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plan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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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方案과 시사점
1. IMF 프로그램(program])
1997년 12월 3일 발표된 IMF와의 합의서는 경제 상황의 change(변화)에 따라 1998년 5월까지 5차례(次例)에 걸쳐 거시경제 목표(目標)와 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ㆍ금융 정책 채택, 자유변동환율 정책 채택,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그리고 수입다change(변화) 정책의 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부문
정책내용
거시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 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목표(目標)설정
재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 축소
구조조정정책
금융부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ㆍ투명화ㆍ효율화를...
`Report`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方案과 시사점
1. IMF 프로그램(program])
1997년 12월 3일 발표된 IMF와의 합의서는 경제 상황의 change(변화)에 따라 1998년 5월까지 5차례(次例)에 걸쳐 거시경제 목표(目標)와 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ㆍ금융 정책 채택, 자유변동환율 정책 채택,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그리고 수입다change(변화) 정책의 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부문
정책내용
거시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 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목표(目標)설정
재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 축소
구조조정정책
금융부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ㆍ투명화ㆍ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 강화
무역ㆍ자본자유화
국재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간접적으로) improvement
-M&A 활성화, 국제적인 회계기준 도입, 연결financial statement 도입, 파산관련 법 improvement, 구제금융 배제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整理) 해고 원활화
-인력 재배치 등 실업대책 마련
data(자료): IMF(1997a)의 내용을 요약ㆍ정리(整理) 하였음
[IMF 프로그램(program]) 의 주요 내용]
이와 같은 IMF 프로그램(program]) 은 한국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improvement을 위한 처방이다. IMF의 역할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최종대부자라고 정의(定義)할 때 이는 외환위기 시…(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