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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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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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호관계원칙선언이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마닐라 선언은 분쟁당사국이 하나의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계속이끌어 낼 의무를 지며,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사용에 호소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밖에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잘 보여주는 조약으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처리조약, 국제연맹규약, 부전조약,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일반의정서, 유엔헌장이 있다아
(참고)무력행사의 규제평화적 해결의무평화적 해결방법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1899, 1907)병력에 호소하여 국가의 채무를 회수하여서는 안된다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의 확보에 전력하기로 약속주선, 조정, 국제심사(사실문제), 중재재판(법률문제)-사정이 허락하는 한 부탁국제연맹규약(1919)연맹규약의 약속을 무시하여 전쟁에 호소하여서는 안된다국교단절에 이를 우력가 있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국교단절분쟁→재판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
재판에 부탁할 수 있는 분쟁→재판부전조약(1928)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전쟁에 호소하여서는 안된다일체의 분쟁은 평화적 수단 이외의 방법로 해결하여서는 안된다규정없음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투비컨티뉴드 )
다. 제1차 대전 후 전쟁의 위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단순히 그렇게 하려는 노력의 목표(goal)로부터 국제법상의 의무로 전화하였다(유엔헌장 제2조 3항).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무력행사의 규제, 분쟁해결수단의 발달의 상호관련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그것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의 발달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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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I.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1. 분쟁해결절차의 혼재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무력행사의 규제, 분쟁해결수단의 발달의 상호관련성
II. 국제분쟁의 발생
1. 국제분쟁의 定義(정의) , 존부의 문제 및 당사자
2. 국제분쟁의 구별과 해결수단
3.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III. 국제분쟁해결절차의 제도
1. 외교교섭과 협의
2. 주선, 중개, 국제심사, 국제조정
3. 국제재판절차
I.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1. 분쟁해결절차의 혼재
전쟁이 초법적 현상이었던 시대에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이 권장되어 주선, 중개, 중재재판 등의 국가실행이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무력을 사용한 분쟁의 강제적 처리가 용인되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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